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금융계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소극적 영업 관행이 금융산업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고용창출 면면을 보면 서비스산업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쪼그라들고 있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위험관리 차원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연한 보신주의와 소극적 관행이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 산업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2011년 6.4%에서 5.5%까지 떨어졌고, 취업자 수도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금융업 전체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협회장에게 인사·보수·인센티브 체계 전반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담보 위주로 안전하게 대출하면 불이익은 없고 보상만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담보 위주의 소극적 대출 관행에서 탈피해 기술금융 등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감독기관이 은행권 리스크를 평가할 때 적절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저 리스크·고 리스크로 항목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체계 문제점 때문에 한편에서는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과다경쟁이, 다른 쪽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10∼20년 전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해외 점포 수도 과거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 보신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은행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때 국내 은행의 해외 매출 비중은 7.6%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아시아에 적극 진출해 국제금융 쪽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전력하고 있으니 금융권에서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쪽에서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