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해한 것은 콘텐츠 아닌 여가부 몽니

오는 21일부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노래나 비디오, 웹툰 등 이른바 ‘19금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듣고 보는 일이 매우 불편해진다.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 로그인으로 끝날 일을 추가 인증까지 거듭 받아야 하니 귀찮고 짜증스럽다.

콘텐츠업체들이 가입자 이탈과 역차별을 이유로 반발하자 여성가족부는 하루 1회 인증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불편하다. 가입할 때 이미 성인임을 입증해 로그인 자체로 인증된다. 그런데 또다시 이중 삼중의 절차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규제다. 몇몇 청소년 접속을 막겠다고 모든 성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성인 주민번호를 도용해 로그인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렇게 인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궁색하다. 현실도 모른다. 이런 편법이 없이 구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무런 로그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유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정작 유튜브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성인 추가 인증은 실효성도 없고 국내 산업만 죽이는 규제다.

산업업계가 주장하는 가입자 이탈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 전자신문 설문 조사 결과 성인의 절반이 이상이 불편해 성인 인증 절차가 없는 사이트로 옮겨가겠다고 답을 했다. 유튜브 같은 외국 사이트다.

업계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차별을 받는다. 한류 콘텐츠를 보려는 외국인들은 성인 인증 수단 이 아예 없어 이용하려 해도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봐도 이들의 눈에는 왜 성인물인지 의아함이 가득하다. 한류를 산업으로 키운다는 정부가 길목을 막는 것도 모자라 폐쇄적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조장하는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창한 규제 완화 방침과 문화부 등 다른 부처 움직임과도 상충한다. 이용자도, 산업도 환영하지 않는 규제에 여가부가 앞장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김희정 장관이 인터넷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해 누구보다 인터넷 산업을 잘 알리라 믿었던 터라 더욱 실망스럽다.

여가부가 정녕 청소년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면 이렇게 ‘막고 보자’ 식이 아닌 수단을 강구했어야 한다. 이를테면 청소년이 몰래 로그인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임셧다운제부터 성인추가인증까지 여가부 정책을 보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 조선 쇄국 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사고가 보인다. 여가부 공무원들은 ‘여가부 폐지론’이 왜 끊임없이 제기되는지도 모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