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을 담고 있다. 독자가 궁금히 여길만 한 질문을 선정해 정부가 답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41조+α’는 모두 연내 투입하는 것인지
-아니다. 올해 하반기 중 지원을 완료하는 규모가 21조7000억원,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16조원, 2015년 이후 금액이 3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8조6000억원), 재정집행률 제고(2조8000억원), 민간 선투자 지원(3000억원),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 확대(10조원)는 하반기 지원을 완료한다.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5조원), 안전투자펀드 조성(5조원),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3조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3조원)는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선다. 나머지 시장안정 P-CBO(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 추가발행(2조원)과 선박은행 조성(1조원)은 2015년 이후 지원이 이뤄진다.
◇새로 도입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구체 적용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미활용액에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당기 미활용액은 당해연도에 과세하지 않고(적립금 설정) 일정기간내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활용시 과세에서 제외한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투자의 종류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시행령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에 집중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배당확대는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식소유자별로 비교 했을 때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32.9%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약 70%는 기관투자자·내국법인·개인이다. 외국인투자자 배당이 증가할 경우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기업 부담이 느는 건 아닌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페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세티브 지원이어서 오히려 기업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가 복원될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대는 새로운 수요창출로 이어져 결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 하반기 12조원 규모 재정보강으로 올해 0.1%p, 내년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