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학술단체가 받는 학술활동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지원금 재원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 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학술활동 지원 예산을 올해 132억원에서 20%가량 줄여야 할 상황이다. 지원금 재원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점점 줄어들어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비는 817억원으로, 199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선이 무너졌다. 순조성액도 2006년 8579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94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연간 지출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데 복권기금과 기술료 등으로부터 오는 수입은 약 6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년 200억원씩 적자가 누적돼 온 셈이다.
과총은 학술단체 지원 대상이나 규모 둘 중 하나는 줄여야 할 처지다. 현재 400여개 학회가 과총에 소속돼 이 중 300여개 학회가 학술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전체 지원금이 줄어들면 지원 대상을 200여곳으로 줄이든가, 지원 대상을 유지하면서 지원액을 삭감해야 한다. 지원금은 각 학회 학술지 발행과 학술대회 개최에 쓰이고 있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김명환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은 “학회에서 학술지를 만들 때 과총에서 받는 지원금이 절대적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이 돈이 줄어든다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계는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고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면 학술활동 지원은 불안해지는 구조다.
결국 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과기진흥기금 고갈을 막고 지원 사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헌규 과총 사무총장은 “불안정성이 많은 기금 사업에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는 부적절하다”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올해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할 예산 중 일부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결정된 사항이 많지 않다”며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출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