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투톱 체제의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최 부총리와 황 후보자는 최근까지 새누리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당을 이끌었던 인물이자 박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친정체제 강화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을 투톱으로 내세운 것은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인사 낙마 등으로 인한 어지러운 민심을 수습하고, 위기감이 감도는 경제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두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종 경제지표와 괴리되어 있는 국민 체감경기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경제팀을 이끌 최 부총리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내수경기 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내렸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은 하지 않지만 내년 예산은 확장 편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기적인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대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날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해도 연말께나 집행 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의 심리도 살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의 심리를 살리는데 달려있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이 두 계층이 뭔가 온기가 돈다는 생각을 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골이 깊어진 내수 부진의 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일단 시장에서는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중장기 성장 토대를 만들기 위한 성장동력 발굴도 2기 경제팀의 숙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중장기적 로드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주춤했다. 상반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 투자르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최 장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의 경제 위험요인을 지적했다. 결국 2기 경제팀은 단기적 측면에서 체감경기를 회복시켜야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경제개혁으로 성장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과제는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며 적극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경기 정상화, 규제 완화 등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권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제 프레임으로 강조했던 창조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하며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로 10년 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창조 국가로 벤치마킹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박 대통령도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프레임인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 점검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지시를 내린 것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