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은 최양희 장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요소다.
최 장관의 재임 기간은 미래부가 출범 이후 준비한 ICT, 융합, 과학 분야 프로젝트의 열매를 맺는 시기와 정확히 겹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그동안 다른 부처와 협업을 기본으로 하는 창조비타민프로젝트 42개를 비롯해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도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설립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
모두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부처와 쉽지 않은 조율 과정을 거쳐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모된 에너지도 만만치 않았고 초기 시행착오도 있었다. 하지만 최 장관은 대부분 불안요소가 제거된 상황에서 미래부의 수장을 맡았다.
향후 4~5년 간 ICT·과학 발전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은 최 장관이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밑바탕이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ICT 특별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입법을 완료했고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5세대(G) 이동통신, 양자ICT 발전계획 등 굵직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알뜰폰 산업 성장 등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도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한 토대 위에서 신임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완성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특히 비타민 프로젝트 같은 융합과 5G, 양자통신 등 미래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융합전문가로 평가받는 만큼 장관 내정 이후 전직 장관, 여러 전문가들과 폭 넓게 교류하며 미래부의 갈 길을 논의했다. 빠르게 핵심 업무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 장관이 기술과 정책 이해도가 높아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바탕이 갖춰진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전히 창조경제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에 앞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 등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언급한 것과 동일한 취지다.
정권 초기부터 핵심부처로 꼽혀온 미래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