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7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공략대상으로 삼은 김명수 후보자와 이병기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운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으로 야당의 ‘낙마대상 1호’로 낙인찍혀 있는 상태다. 이병기 후보자도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두 후보자에 더해 ‘+α 낙마’를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의무 중 프랑스 유학과 미국 연수라는 이중 특혜,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딸 특채채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완화 격론이 예상된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음주단속 거부, 아파트 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떠오른 인사 문제를 이슈화해 7·30 재보궐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전원 사수’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파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공백 장기화는 물론, 7·30 재·보선 전선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다만 여야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정국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기로 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이번 회동에서는 세월호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관피아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등 임시국회의 시급한 법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례적 회동’ 합의와 소통강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불신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