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정부, 공약실천 구체 대책 세워야

1일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민선 6기 지방자치의 막이 올랐다. 상당수 단체장이 검소한 취임식을 했으며 일부는 취임식 대신 민생현장을 방문하거나 재활용품 수거 또는 거리청소, 급식 봉사에 나섰다. 대규모 시민과 기관장 등을 초대해 대규모로 하던 과거 취임식과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세월호 참사의 추모 분위기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6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지방자치제도 정착되는 모양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고 지역민과 밀착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이끌 4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단체장들은 취임 일성으로 안전과 민생, 통합을 강조했다. 지역산업 활성화로 침체에 빠른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하지만 6기 지방정부 앞날이 순탄치 않다. 선거과정에서도 지적된 문제지만 지출 위주의 공약사업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지자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공약을 실현할 재원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취임식을 검소하게 한 것처럼 전시성 사업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릴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지방 의회도 지방정부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할 일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유사한 마스터플랜으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펼쳤다. 다른 지방이 한 사업을 기획하면 다른 지자체가 모방해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냈다. 결국 중앙정부 예산을 나눠먹고 해당 사업은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됐다. 지방정부가 국가 경쟁력를 갉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