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특허전문회사(NPE)들의 특허 매입이 활발해졌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NPE 가운데 20여 업체가 특허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총 327개 특허를 매입했다.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리소스컨소시움(Resource Consortium)이 62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시스벨인터네셔날(Sisvel International)과 유니록(Uniloc)도 각각 45개, 34개의 특허를 확보했다.
NPE의 특허 매입은 소송 제기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NPE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실제 NPE가 조세회피처로 옮겨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NPE의 특허 소송이 크게 늘었다. 주요 NPE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가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NPE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