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기치를 내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박근혜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는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이자 목표였다. 70여개에 이르는 정부부처 조직과 직위에 창조 혹은 비슷한 의미인 창의라는 명칭을 넣었다. 창조경제담당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창조경제진흥팀, 창조정부전략실, 창의평가담당관, 창의산업정책관, 미래창조전략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간 직책이 생겼다. 그만큼 박근혜정부가 이 창조경제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창조경제 성과는 미흡하다. 창조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회의론까지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1기 경제팀에는 창조경제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비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팀 쇄신 요구가 이어졌다.
1기 경제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수록 창조경제도 힘을 잃어갔다. 부처별로 앞 다퉈 내놓던 창조경제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창조경제 관련 언급이 크게 줄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새 진용을 꾸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기대가 큰 이유다.
2기 경제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 등 실세 정치인으로 진용을 꾸렸다.
두 사람 모두 18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친박 실세와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등 박 대통령의 경제구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다. 경제팀에 힘이 실린 만큼 현 정부의 아이콘인 창조경제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특히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관료 출신(행시 22회)이면서 정치권(3선 의원)뿐 아니라 언론계와 실물경제 총괄(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기존 관료의 한계를 벗어날 것이라는 평가다. 1기 경제팀에서 부족했던 정무 역량도 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당·정·청의 협력도 무난할 전망이다.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경제팀과 달리 기획능력과 추진력까지 갖춘 힘 있는 경제 사령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도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전임 장관의 사례와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 중인 창조경제에 다시 힘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팀의 진용은 갖춰졌다고 평가한다.
이제 창조경제의 결실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이 새로운 융합시장으로 가는 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기존 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과감한 경제혁신으로 창조경제의 불씨를 되살려 가는 것이 2기 경제팀에 주어진 최대 과제로 꼽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