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별 비효율적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가 뒤를 이었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부가 비효율적 재정사업으로 가장 많은 27건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에 이어 산업부·환경부가 각각 24건, 미래부가 20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국책 건설사업과 에너지, 자원개발사업 예산배정 타당성 지적을 많이 받았다. 환경부와 미래부는 환경개선사업과 연구, 인력개발 지원사업 예산배정 타당성을 주로 지적받아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58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48건)와 농림축산식품부·산업부(각 33건), 보건복지부(22건)가 뒤를 이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사업, 방위비 분담금, 부대훈련 등과 관련 집행 부진으로 남은 예산의 이전용·불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복지부는 국책사업 진행과정과 복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집행률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예결위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지적된 573건의 사업 중 326건(57%)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자료를 기초로 총 1592건의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적 재정사업은 878건이 선정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잘못된 사전타당성 조사, 중복투자 문제가 집중 발견돼 관련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예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집중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비효율적 재정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중심으로 예산단계별 비효율적 재정사업 유형을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평가다.
이밖에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와 협업 활성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전타당성 조사 △정책효과 평가의 제도화 △부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재정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