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14개 기관이 예산성과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성과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절감·수입 증대에 노력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재부는 총 1조268억원(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기관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개 기관에서 신청한 총 157건 중 14개 기관, 59건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기법 개선으로 지출을 줄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 과세, 미래부는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로 각각 수입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으로 수입을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에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