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원국 간 합의한 ‘무역원활화 협정(일명 발리 패키지)’를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이 관료주의적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7월 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확정되고 내년 7월까지 회원국 3분의 2가 수락하면 발효된다.
산업부는 발리 패키지에 담긴 제도를 대부분 실행 중이어서 추가 부담이 없고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정책연구원도 발리 패키지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3.9% 증가하고 수출 또한 4.3∼7.4%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발리 패키지를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4개국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7월 발리 패키지 협정문이 확정되면 발효를 위한 국내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