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정부3.0’의 핵심사업을 전면 재기획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고, 직업훈련 예산체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민관 합동 위원회를 신설해 정부3.0 핵심사업을 전면 재기획 한다.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자정부 사업 등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다른 정보화 예산과 유기적 연계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핵심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전면 재편할 방침이다. 기재부, 미래부 등 부처간 예산협의회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정부3.0 사업과 전자정부 등 기존 정보화 사업을 차별화하는 등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
출연연간 칸막이를 허물고 책임연구자가 관련 연구인력을 각 기관에서 파견받아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융합연구단의 구성·운영을 검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연구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전수 조사를 거쳐 활용률이 낮은 장비를 회수·재배치한다. 민간 기술중개인 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직업훈련 관련 예산과 평가체계를 통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체계를 개편한다. 각 부처가 나눠 수행하던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일원화 해 통합 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업무를 표준화해 사업 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