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공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차등 전기요금제가 등장했다. 대형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경남, 전남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 선거후보가 하나같이 들고 나왔다. 골자는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에서 많이 쓰니 그만큼 요금도 더 내라는 것이다.
문제가 없을까. 이들 지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은 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특별기부금을 받고 매년 일정액의 지원금도 챙긴다. 해당 비용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충당하고 있다. 차등 요금제라는 게 실제로는 이중 지원책인 셈이다.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송전선로 아래 피해 보상 대상범위를 세 배 이상 늘렸다. 덕분에 보상비용이 3000억원을 넘겼다. 밀양 송전탑 사례가 보상액을 상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환경단체가 전력설비 건설 관련 피해보상 우수 사례로 삼을 정도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바로 국민의 부담이다.
강원도 쪽 대규모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건설비가 3조원인데 주민 보상요구액 등을 합하면 3조원에 달한다. 사업 추진이 될 리 없다. 새로 짓기는커녕 발전소 설비 개선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분당의 한 발전소는 노후 설비 교체를 준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발전소 운전 소음으로 잠을 설친다”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다.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다. 지역 이기주의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적당한 님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이다.
최근 의미가 바뀌었다. 내 땅에 건설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식이다. 물론 예전처럼 정부가 무조건 강제하는 개발은 잘못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견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와 타협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님비라면 끝까지 님비여야 한다. 변질된 님비는 국민 부담만 늘릴 뿐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