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갖고 이달 중순까지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한 후 5월 말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25일 현재 복지부와 의협은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골격은 있지만 시범사업을 확정하려면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착수 시점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주일 내로 모형을 확정한다 해도 참여 환자와 의료기관을 모집해야 하고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 6월로 넘어가게 되면 벌써 두 번째 연기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와 의협은 지난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이 파업까지 벌이며 정부와의 협상에서 따낸 결과였지만 의협 회장 탄핵과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4월을 넘겨 현재까지 미뤄졌다.
그러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환규 의협 회장이 탄핵을 당하고 또 의협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협상을 선언하면서 시범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데 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며 “의협 쪽에서는 어쨌든 보고서들을 참고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그동안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는 연기돼도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시범사업에 걱정과 불안만 키우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이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기만을 기다려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주장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입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협은 6개월 동안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