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국가기관 소프트웨어(SW)사업 예산 산정 기준인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014년 개정판)’를 지난 23일 공식 발표했다.
SW산업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각급 기관 정보화예산 담당자가 내년 예산 책정 시 이를 준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미 각 기관 내년 예산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가이드를 전극 반영하라는 정부 차원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지보수요율 명시
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이다. 유지보수료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를 두고 발주처와 공급업체 간 의견차이가 컸다.
가이드는 내년 정보화예산 편성부터 유지보수요율 12%를 적용토록 명시했다. 기준이 되는 요율은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 금액의 12%를 준용하며 이를 3등급(평균)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율로 산정한다. 등급별 구간 요율차이는 서비스의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협회 측은 “상용SW기업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발주처가 책정하는 유지관리요율 현황과 기업의 실제 투입비용 등을 파악해 적정한 기준 요율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SW개발사업의 정부 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능점수 표준단가(현행 49만7427원)를 4.38% 높인 51만9203원으로 조정했다. 표준단가는 최근 4년간의 SW기술자 노임단가·물가·개발 생산성 등 변동요인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조정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SW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가이드 발표와 동시에 각급 기관에서 마련 중인 내년 정보화 예산에 이를 반영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발표된 가이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내달 13일까지 내년 예산을 기재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기관은 예산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각 공공기관에 협회의 가이드 공표 사항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를 발송, 가이드 실효성 확보에 적극 나섰다.
협회는 이날 2100여개 공공기관에 이번 가이드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개정판 가이드 송부를 마쳤다. 또 공공 발주자들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협회 내 별도 SW사업대가 헬프데스크를 마련했다. 오는 30일에는 발주자와 기업 담당자를 초청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SW제값받기 신호탄 기대
업계는 가이드 개정안 발표를 환영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IT서비스 업계는 기능점수 표준 단가가 4년 만에 상향조치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사업 추진 시 예산 책정 과정에서 발주자가 상향된 단가를 적용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뒤 예가를 책정하고 수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사업 발주자는 예산 책정 시 부족한 예산을 배정 받기 때문에 사업 금액을 충분히 책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이번 상향 조치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능점수 표준 단가가 상향돼 공공사업 참여 활성화도 예상된다.
상용 SW업계는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기준이 신설된 데 대해 환영했다. 그간 글로벌 기업 제품은 20%를 상회하는 높은 요율을 책정받는 데 반해 국내 SW제품의 요율은 낮았다.
업계 관계자는 “12%수준의 요율은 글로벌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한정된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수치”라며 “이를 계기로 SW기업도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