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안전 컨트롤타워이자 정부3.0을 주도해온 안전행정부가 수술대에 올랐다.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이 이관되고 처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사고 발생·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해양수산부는 조직이 축소된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 행정안전부의 ‘안전’ 기능을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개명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행정자치 업무’만으로 축소되게 됐다. 대폭 축소된 안행부는 부가 아니라 처로 격하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에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를 산하 조직으로 두게 된 총리실은 기능이 강화됐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해양경찰청은 아예 해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 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제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추겠다”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