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안행부·해경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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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처로 격하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안전행정부와 해체가 결정된 해양경찰청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문책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해체라는 초강수가 나온 데에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행부가 사실상 행정자치 조직으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직원들은 할 말을 잊은 모습이다. 안전 업무 이외에 인사·조직 업무까지 내놓게 된 것은 예상 못한 후폭풍이라는 반응이다. 동시에 모든 직원이 극도로 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힌 이후 안전 업무 이관은 예상했지만 인사·조직 기능을 맡는 행정혁신처 신설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오늘 발표로 안행부의 실질적 해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조직이 다시 정비되면 안행부는 지자체 교부금만 관리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안행부는 대통령 담화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정부 의전·서무 기능이 남을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의전·서무 업무까지 행정혁신처로 가게 되면 처로 격하돼 세종시로 이전이 유력하다.

해경 직원들도 말을 아끼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문으로만 여겼던 해체가 현실화된 것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60년의 역사가 순식간에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경은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체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해경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종자 가족께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색·구조 현장의 체계나 인원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조직원들의 심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지고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 수순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조직 변화에 상관없이 기능 자체는 계속 돌아가므로 수색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및 공직사회 혁신, 사고 책임자 및 회사에 대한 처벌·책임추궁 등이다.

김동연 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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