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가 내년에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W 유지보수요율 인상작업도 내후년께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19일 각급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에 따르면 SW예산책정 잣대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발표되기도 전에 내년 정보화예산이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존 사업대가를 적용해 1차 예산 제출이 완료됐다”며 “변경된 사업대가는 현실적으로 내년 정보화 예산에 반영키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마무리돼 발표될 SW사업대가는 2016년 정보화 예산 편성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SW사업대가가 발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관도 있다.
한 공공기관 정보통계담당관은 “올해 SW사업대가가 어떻게 바뀌어 나오는지 전혀 모른다”며 “변경된 내용이 나온다면 실무자 교육 등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발표해 내년 예산에 적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한국SW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이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까지 가이드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실무적으로 조금 늦게 발표돼도 내년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SW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SW 제값받기와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SW핵심이슈를 주창했지만 결국 제도적 뒷받침은 또 다시 미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발표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SW개발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당 단가(현재 49만7427원)를 4~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SW유지보수요율을 12%로 명시된다.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그 동안 SW업계가 줄기차게 이를 요구했음에도 쉽사리 수용되지 못한 부분으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SW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사업대가를 변경,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대를 모았지만 가이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미 각급 기관에서는 내년 예산작업을 시작했다. 각급 기관 예산담당자가 예산책정 시 개정된 가이드를 준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내후년께나 기대해 보게 됐다.
일부에선 가이드가 반드시 준용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지 않아 발표여부와 관계없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정부 보고 이후 가이드 개정을 위한 TF가 즉시 가동됐다. 하지만 주요 부처 간 의견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가이드가 정부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의견조율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