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존의 강력한 ‘망 중립성’ 정책에서 한발 물러났다. 돈을 더 내면, 더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있게 통신정책이 전환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주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관련기사 6면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FCC는 향후 4개월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새 정책을 확정한다.
FCC는 이날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오픈 인터넷’ 또는 망 중립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했지만 사실상 이 원칙이 깨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 콘텐츠 사업자(ICP)가 컴캐스트를 비롯해 버라이즌, AT&T 등과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에게 돈을 더 내면 빠르고 특별한 회선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자, 상고하는 대신 2010년 마련한 망 중립성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