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도 계속 축소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도로,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국채 발행을 민간자금 투자로 대체한데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 꼽힌다.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수익형(BTO), 임대형(BTL)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 사용료 징수 등 운영(Operate)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 건설(Build),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 정부가 시설임대료(Lease)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지자체에 큰 도움이 됐다. 재정 부족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실적은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지난 2004년 5조원 규모였던 BTO 부문은 2008년 6조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에는 매년 2조~3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5조원 수준이었던 BTL은 이후 지속 하락해 2012년 1조원을 기록했다. BTO와 BTL을 더한 수치는 2007년 10조원을 기록한 후 지속 떨어져 2012년 4조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민간투자사업 누적 실적은 총 82조원이다.

사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가 꼽힌다. MRG는 민간투자사업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적자를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09년 MRG를 폐지하고 투자위험분담방식을 도입했지만 업계는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출처:기획재정부, 단위:조원)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