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 평결 내용을 보도한 주요 외신은 대부분 실제 소송 당사자들보다 ‘구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보다 큰 손해배상액으로 승리했지만 의도한대로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에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아무 영향을 미치치 않을 것”이라며 “특허를 침해한 기기는 대부분 현재 판매되지 않고 향후 출시될 기기들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우회기술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크 메케나 노틀담대학 교수는 “애플의 진정한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특허 소송에서의 수확은 애플이 의도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P 등도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교수를 인용해 이번 평결 내용을 애플의 큰 승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러브 교수는 “1차 소송과 비교해 이번 재판은 애플에 힘든 싸움”이라며 “재판에서 쟁점이 된 특허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구글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USA투데이 역시 평결 결과를 전하며 구글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제 다른 특허 소송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들로 싸울 것을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번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밴 베이커 분석가는 “최소한의 배상액으로 평결이 나왔다는 것은 두 회사 모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입한 것에 비해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법 전문가인 마이클 캐리어 미국 루트거스 법과대학 교수는 “애플이 새로운 특허권 관련 소송을 진행해도 승리가 불투명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대신 법정에서의 끝없는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애플은 평결이 전해진 후 크리스틴 휴젯 대변인을 통해 “이번 평결은 전 세계 법원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이 삼성전자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제품을 베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