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다.
USTR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됐다. 2009년부터 6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이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각국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았다. 올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82개국) 중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국가를 그룹별로 분류해 3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국가는 별도 지정 없이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켰다.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3월에도 USTR는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 위상을 세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