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알뜰주유소 3년,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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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연지 3년. 알뜰주유소 수는 4월 기준으로 1038개, 주유소 점유율 약 8%로 급성장했고 커진 덩치만큼 석유시장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도 세졌다. 알뜰주유소가 등장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은 알뜰주유소 주변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 알뜰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884원으로 전국평균 1928원보다 44원 저렴했다.

석유공사는 특히 알뜰주유소 영향력이 커지면서 석유유통 시장 경쟁 확대에 따라 정유사 간 내수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화하는 등 과점 체제가 균열된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2011년에 변동폭이 0.5% 이내였던 점유율이 알뜰주유소 등장 후 5%로 열 배 늘었다.

하지만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에는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알뜰주유소 전환자금을 지원해주고 외상 거래를 허용하는 등 알뜰주유소 사업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 올해엔 알뜰주유소 셀프주유소 전환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가 언제까지 세금으로 알뜰주유소를 지원할 수 없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삼성토탈-알뜰주유소로 이어지는 인위적 유통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 지원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주유소를 만드는 숙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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