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PP산업 살리기 신호탄···9개 추진과제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PP 산업 발전 전략(안)’을 발표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플랫폼, 기기에 관계없이 유통·소비되는 스마트 환경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 프로그램은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P가 고부가가치의 방송 산업을 이끄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류’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쟁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PP산업 발전 전략은 이 같은 PP산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지난 2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여한 연구반이 도출한 전략에는 PP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3대 목표와 9대 세부 과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세부 과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단계별 과제를 망라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만큼 PP 경쟁력은 차별화된 콘텐츠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반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위험성을 감수하는 PP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다. 즉, 방송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PP의 콘텐츠 제작 투자를 촉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PP의 제작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 재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펀드의 운용 방식도 전향적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반은 “수익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펀드 운영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며 “PP사업자와 펀드 운영사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영세한 재무구조 탓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PP사업자를 위한 PP인력 전문 교육센터 구축 필요성도 거론했다.

‘PP콘텐츠 창의교육센터(가칭)’를 설립, PP인력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포맷개발 등 방송산업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체계 개편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우선, 내수 시장 중심의 유통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제작지원시설 빛마루 시스템과 연계해 방송 프로그램을 글로벌 시장에 유통·배급하는 포털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가칭 K포털)’을 구축·운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재단법인 등 민간 주도로 ‘방송채널산업 해외진출 지원 조직’ 구성도 요구했다.

연구반은 “대부분 PP가 전문적 유통망을 갖추지 못해 글로벌 유통 실적이 부진하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조직을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반은 수신료 배분, 저가출혈경쟁 등을 방송사업자 간 이해관계 대립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PP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의체 설치를 주문했다. 방송법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을 발족하자는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저가 요금구조가 등장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반을 만들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방송, 통신, 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이 등장하며 PP가 적정 수신료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인식이 조성된 것에 따라 적정 할인율 정착 방안도 해결과제다.

이용자 복지를 제고하고 PP 다양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중소·개별PP 경쟁력 강화 PP콘텐츠 중심의 유료방송 거버넌스 개선의 3개 과제도 제시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를 결합한 MSP,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PP를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구성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세제 혜택 지원, 불법유통감시 활동을 진행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PP시장과 연관 산업에서 각각 1조5000억원, 1조4000억원 매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했다. 2017년까지 PP시장은 1601명, 타 산업은 1791명에 달하는 고용인원을 유발할 것으로 관측했다.


`PP산업 발전전략‘ 3대 목표 및 9개 추진과제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