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는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이 양대 축입니다. 동시에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산성 향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과정에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유지하면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과 기관 내 산재되어 있던 비효율적 요인 제거로 질적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부채 감축 작업은 무엇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 차관은 “부채 원인, 기관 특성, 현금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관의 투자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투자사업 조정시 공공 서비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투자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매각 시에는 비핵심 자산 위주로 매각한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해 헐값 매각, 국부유출, 민영화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방만 경영 개선작업은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 산하 16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250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1인당 복리후생비를 작년 대비 38.6% 감축해 평균 3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의 정상화계획에 대해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개선 중이며, 무역보험공사는 노사합의를 거쳐 지난 3월 말 방만경영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 차관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에 대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화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 만큼 비효율적 업무 관행과 시스템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자재관리, 조직·인사시스템,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효율성을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차관은 “공공기관도 개혁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