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상호출자제한집단 공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허용범위 정부는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공기업인 한전KDN과 코레일네트웍스가 전력과 교통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20개에 이어 올초 4개 사업이 추가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공공 IT서비스기업의 사업 허용으로 대기업 예외적용 사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한전KDN, 코레일네트웍스 등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공기업에 대한 공공정보화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
◇한전KDN·코레일네트웍스, 내부거래 매출 늘 듯
고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계열 IT서비스기업인 한전KDN은 공공기관의 전력관련 SW사업과 전력 정보보안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 외 총무·인사·노무 등 SW개발사업과 디지털 변전소 관련 SW사업은 제외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교통카드 정산 SW사업과 역무자동화설비 SW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한전KDN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한전 등 계열사 전력IT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도 한전 등의 전력IT 사업이 대거 예외적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전을 통해 242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65.07%이고 전년보다는 9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력IT사업 전체가 수행 가능해짐에 따라 한전 등 계열사 통한 매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네트웍스도 철도공사 등의 정보화 사업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철도차량안전관리시스템 등 철도IT인프라 구축, 스마트 IT서비스 사업을 수행한다. IT사업 등으로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해 75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견 IT서비스업계, 공공시장 축소 우려
중견 IT서비스업계는 예외적용 사업이 늘어난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높은 공기업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공공정보화 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은 지난해 20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4월 초까지 4개의 대형 사업이 추가 지정됐다. 올해 전체적으로 20개에 가까운 예외적용 사업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KDN과 코레일네트웍스의 전력과 철도IT 사업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견 IT서비스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한전은 올해 영업지원시스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철도공사도 철도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발주한다.
일각에서는 전자정부 사업과 국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대기업 참여제한을 예외적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세계 1위의 전자정부 위상을 지키고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부분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 자체의 모순점으로 초기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더 이상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공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허용범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