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억원 이상 대형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사업에 전문평가단이 도입되고 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조달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성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 체감형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15개 과제)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개혁(15개 과제) △고객 중심 조달 서비스 고도화(10개 과제)의 3대 추진전략, 4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200억원 이상 ICT·SW 사업에 소수 정예화된 전문평가단을 도입해 평가위원,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평가위원이 준수사항 위반 시 공무원이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SW 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 국산 SW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SW 단가계약 건수는 지난해 173개에서 올해 240개로 늘리고, 2016년까지 350개로 확대한다.
수요기관 맞춤형 조달 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교육·관광·금융·SW·보건의료)와 시설 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상품으로 개발, 서비스 조달을 확대한다.
창업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강화된 기술 수준을 반영한 ‘구매예고제’를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10년 이상된 우수 조달기업에는 졸업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 낙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전자입찰 시 가상입찰 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 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 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단일 창구 기능도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각 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입찰·계약 진행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해 개별 자체 조달 시스템의 이용 창구를 일원화한다.
아울러 24개 개별 전자조달시스템과 3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공공조달 통합 통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민형종 청장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