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 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고, 개선 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다음 달에 선정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