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분야를 출입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주민 반대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전력 설비가 혐오 시설이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보상금액도 엄청나다. 모 발전소 프로젝트는 건설비용이 3조원인데 주민 요구 보상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주민 보상사례를 들며 최대 보상요구안을 만들기도 한다.
주민 합의도 쉽지 않다.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오래된 발전기 교체 공사도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하다. 도심에 있으면서도 가까스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합정역 근처 한강변에 자리한 한국중부발전의 서울화력발전소다. 수명이 다 된 발전소 대신에 지난해 6월부터 지하발전소를 새롭게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착공했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문제가 또 남았다. 발전소가 위치한 마포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용산구, 종로구 등 10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발전소는 1개인데 숟가락이 10개인 셈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위치가 서울 중심이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마포구에 전액 지원했다. 기본 지원금의 경우 연간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니 다른 구청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발전소 신규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얘기가 다르다. 금액도 150억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지자체당 15억원은 챙길 수 있다. 특별 지원금은 공사기간 중 지급해야 하지만 명확하게 나누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지급을 미루는 이유다.
최근 발생한 사례지만 지원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이권 다툼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비일비재하다. 모두 발전소 건설에 지자체와 주민 요구가 넘쳐난다. 건설 합의도 어렵지만 보상 절차는 더 까다롭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급한다. 모든 가정이 전기요금에서 일정액을 떼어 주는 것이다. 눈먼 돈이 아니다. ‘님비(NIMBY)’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민 편익이 증가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