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에 관한 법을 비롯해 적정개발기간 산정, ISP 수행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기업은 대체시장으로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준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 담당하던 역할을 하려고 하나 그 역량이 아직 부족해 기대하는 수준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편법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저마다 살길을 찾아 대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규제들을 지키며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담당자들로서도 사업을 추진할 때 또 다른 부담이 가중돼 곤란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권고사항을 지켜가며 실행을 해야겠지만 정해진 사업기간 안에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사업자의 논리나 발주자의 논리만이 아닌 상호 역할을 할 때 행정적 부담이 돼서는 프로젝트 추진 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권고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들은 예산확보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확보된 예산의 불확실성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확보 단계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확보 단계에서부터 소요되는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필요한 금액을 확보한다면 지금과 같은 규제성 법률들이 수행단계에서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해법들은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설계와 시공의 단계를 분리해 그 역할과 책임성을 높인 절차들을 정보화 영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불확실한 예산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문제를 이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화 영역에서도 이제는 국가, 사회의 안전 차원에서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겠다.
따라서 제도들도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한 방안들이 아니라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이 적용되고 실행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확보 이전단계에서 설계단계의 프로세스를 미리 진행해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통해 시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개선돼야 하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개선된다면 현재와 같이 진행 간에 존재하는 많은 제약들이 개선되고 단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확보 이전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의 대안이 마련된다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것이다.
이제 정보화 사업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예산 관계자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창조경제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산업이 활짝 필 수 있는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대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장 city@nip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