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구축 사업이 늘어도 대부분 대기업이 수주하고 중소기업은 하청 물량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업체 수가 빠르게 늘면서 수주가 어렵고 사업 단가는 계속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한 정보통신공사 업체 사장의 하소연이다. 그의 말대로 정보통신공사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과당경쟁 때문이다. 업체 증가 추세가 이를 수용할 시장 규모의 확대 속도를 앞질렀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도시 규모와 인프라는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사는 주민은 교통뿐만 아니라 전기, 생필품,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금융위기(IMF) 시절 실직자가 창업에 뛰어들면서 크게 늘었다. 1999년 면허취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이런 추세를 부채질했다. 통신사 협력업체에 근무했거나 네트워크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너나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의 투자 확대도 한몫했다. 3200억원 규모 공중선 정비사업 등 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스마트 그리드 등 네트워크 관련 사업도 즐비했다. 면허만 따면 ‘밥 굶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업체 당 평균 수익은 두 차례나 줄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업체 당 평균 매출은 재작년 대비 2700만원 떨어진 17억88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간 매출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수두룩하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정보통신업에 진출하는 업체가 매년 300개씩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 정보통신 공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다.
부실 업체가 난립하면 정보통신공사업 역시 건설업처럼 여러 규제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질서 혼란은 결국 업계 전체에 피해를 가져온다. 시장 진입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어항 속 금붕어가 몇 마리일 때 가장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