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5년간 430억 투입 예방 기술 개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정부가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중독단계·특성에 따라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중독 치유학교’도 설치한다. 5년간 430억원을 투입, 의과학적·심리적·사회환경적 중독원인 규명과 예방, 조기발견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8개 부처는 24일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초·중·고교생 714만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중독예방 시청각 콘텐츠를 개발·제공한다. 또 학부모와 직장인,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생, 군장병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복 예방 자율 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를 20곳 선정, 전국 학교로 확산을 유도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상담을 확대함은 물론이고 치료도 연계한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활용한 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도 한다. 청소년은 부모가 동의하면 179개 협력병원에서 치료도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도 추가한다. 미래부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는 공동으로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기록 표준화와 영유아 중독 특성, 해소 개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한다.

게임 과몰입 진단·예방·상담·치유 등 단계별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스마트폰용 및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정신건강증센터도 10곳을 추가한다. 8개 부처는 인터넷중독 정책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통해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청소년의 경우 11.7%로 2011년(10.4%)과 2012년(10.7%)보다 3년 연속 증가했다. 유·아동(6.4%)과 성인(5.9%)은 전년 보다 각각 0.9%포인트, 0.1%포인트 줄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25.5%로, 전년(18.4%)보다 7.1%포인트 늘어 성인 8.9%의 약 2.9배에 달했다.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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