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열풍에 휩싸이게 한 ‘비트코인’에 대해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역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업은 ‘규제’와 ‘감독’에 의해 진화하는 만큼, 디지털시대에 대안화폐의 탄생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화폐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로는 볼 수 없고 민간 화폐로서의 발전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나 단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몰라도, 현재로선 화폐의 수용성과 가치 변동성, 안정성, 내재적 특성 등을 미뤄볼 때 민간화폐로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이른바 ‘크립토 커런시(디지털 화폐)’는 신용거래를 보완하는 지급수단일 뿐, 가치척도 기능을 가진 ‘법정화폐(legal thendr)’로의 급격한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은 지난 3년간 50~400%(평균 120%)나 돼, G10 국가 통화 가격변동성인 7~16%(평균 8%)를 크게 상회한다는 게 김 위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심거래 및 고액거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요가 있는 한 가상 통화는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처럼 기초자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기 힘든 상품에서는 ‘재귀성 이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아 비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합리적인 지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한 방향으로만 몰리는 ‘자기강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강화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어떤 자극에 의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이후에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는만큼 금융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