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규제와 법 제도가 전제되면 살아남을 것 같다. 이대로 라면 어렵다.”
전주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조건부’로 규정했다. 비트코인이 가치 변동성이 있는 ‘상품재’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맹점 때문이다. 마치 금값 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최저선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구멍이다.
화폐로서 쓰임새도 이 점이 걸림돌이다. 바로 ‘가치 안정화’의 문제다. 전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비트코인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존재하고 있지만 화폐로 매겨질만한 가치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격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와 법적 안정성이 필수적이란 의미다. 화폐로서 인정받고 유통되려면 이 산을 넘어야 한다. 전 부연구위원은 곧 한국에도 가상화폐 제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질적 문제인 가치 불안정은 투기 과열 양상이 일어난 이유기도 하다.
안정화 조짐은 있다. 전 부연구위원은 “하루 내에 바뀌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폭이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 지표”라고 말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비트코인 위기설이 과거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초 한 차례 급상승한 비트코인 가치가 버블을 일으켰던 당시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의 괴멸을 예상했지만 아직 건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품의 의미를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경고다. 거품이 있느냐와 오래토록 존재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그는 “필요로 하는 이와 만드는 자가 있다는 의미로 수요·공급이 있는 시장과 기술을 강제로 없앨 수는 없다”며 “비트코인이 언젠가 생겨날 규제의 우산 아래서 통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통화 발행의 독점을 자의든 타의든 포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논란의 중심에 선 ‘보안’ 문제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마운트곡스 파산을 포함한 최근의 사건은 내부자의 도덕적 문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일련의 관리·운영소의 문제일 뿐 정작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당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취급 기준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로선 유가증권 지위가 없는 비트코인에 문제가 생겨도 법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다.
모든 이가 비트코인의 존재를 긍정할 필요와 이유도 없다. 일부가 믿고 사용한다면 가치만큼의 몫을 담당할 것이다. 그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없앤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가상화폐의 존재는 이어질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며 “경제학·과학기술 관점에서 각기 부정적·긍정적 의견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