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규제 체계 정비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 그동안 서로다른 규제를 받은 유료방송업계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법·IPTV법 규제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는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방통위는 “양 부처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공동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반은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검토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 연내 최종적으로 규제 일원화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개 토론회,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 연구반에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동 연구반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라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