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A 진입규제 대기업까지 풀어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봄바람이 분다. 정부가 돈줄인 금융전업그룹과 사모펀드(PEF)의 M&A 관련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 ‘M&A 활성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를 주목해야 한다. 지분인수 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 사업 부문만 인수할 수 있다. 최대주주 기업도 상장시킬 수 있다. 투자로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받아야 하는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나 처분 의무와 같은 제약도 없어진다. 웬만한 규제가 풀린 사모펀드가 앞으로 M&A 시장에서 큰 손과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투자 이익을 중시하는 사모펀드나 금융사가 M&A 시장을 좌우하면 기업 사냥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영권을 위협해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기업 사냥꾼’ 얘기다. 피인수 기업을 보는 시각도 먼 미래 성장성보다 단기 실적과 성과 위주로 바뀔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도 있다.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기업이나 사냥 위험에 노출된 것은 마찬가지다. 얘기도 그렇다.

기업 사냥 폐해도 그간 학습이 많이 됐다. 선의와 악의 투자자 분간이 가능해졌다. 기업 사냥꾼보다 이를 방어하지 못한 기업 책임이 이제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경영권 방어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법·제도화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왕 완화한 김에 대기업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중견·벤처기업 인수에 관심을 갖는다면 금융사와 사모펀드처럼 투자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닐 것이다. 사업과 기술 가치를 더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구조조정이든, 벤처 활성화든 대기업 주도 M&A가 더 효과적인 이유다. 벤처기업 인수 시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것을 비롯한 대기업 M&A 규제 완화를 정부는 더 적극 모색해야 한다. M&A 시장도 수요공급 원리가 적용된다. 금융과 투자사에 이어 대기업까지 수요자를 더 늘린다면 M&A 활성화를 더 촉진하고, ‘기업 사냥’ 유혹을 더 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