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황 제대로 알고 중기적합업종 선정해야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달아오른다. 2011년 선정한 82개 중기적합업종의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만들고 8월 확정할 방침이다.

적합업종 선정은 3년에 한 번씩 반복되지만, 올해 특히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리며 정치권까지 가세한 갑론을박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소 협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지정 요구가 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기, 통신서비스(알뜰폰) 등이 새로 거론되며, 3년 전 반려된 데스크톱PC와 도어록 등도 재론 가능성이 점쳐졌다.

동반성장위는 업계 현황, 이해당자사 의견 수렴, 전문가 평가, 산업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해 기준을 정한다. 중소기업 영역을 보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토대를 만들자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산업적 측면이다. 특히 성장성과 응용성이 높은 산업 분야일수록 보다 철저한 업황 파악이 중요하다.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 또는 최소한 중견규모 기업 역할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중기적합 업종 지정으로 외국계 대기업만 수혜를 봐 국부 유출의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했다면 시장과 산업 수준이 한층 빠르게 올라 새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과 수출 경쟁력 제고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야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 깔린 기조는 ‘보호’다. 정부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자칫 중소기업이 더 크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키우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017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기려면 더 이상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 팬 증후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는 기업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