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개편의 초점이 미국 ICANN의 영향력 축소에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사이버 보안과 사물인터넷 이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핵심 논의는 크게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사물인터넷 확산 대비로 나뉜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준비는 우선 글로벌 인터넷의 주도권과 핵심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인터넷 핵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면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선별이 중요한 이유다.
우선 사이버 보안이 각국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치, 경제, 사회, 금융, 의료 체계가 IT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 시스템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지털 환경이 생활화된 현재 보안은 민생의 문제이며 개인정보는 인권과도 같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미국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에 사이버보안 고위조정관을 신설하고 국가적 사이버보안 활동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내각 관방 산하에 국가 정보보호센터를 두고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사이버보안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한 보안 거버넌스가 없으면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는 개인정보보 보호 이슈와 궤를 같이 한다. 지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이버 공격이 성공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개인정보의 역할과 의미, 그에 대한 수집과 활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더욱 정교한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핵심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과 사용과정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는 체제를 세우는 일”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룰 워킹그룹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밑에 구성했다. 이 워킹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인터넷 거버넌스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핵심은 활짝 열린 ‘사물인터넷(IoT) 시대’다. 네트워크 인프라가 진화하고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IoT 시대가 열림에 따라 전 세계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했다. 이 환경에서 국가 간 데이터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물리적 국가안보만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해당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오는 10월 ITU 전권회의에서는 IoT 관련 각국 제도 정비와 국가별 격차 해소 방안,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보호를 위한 ITU의 역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보안과 IoT 이슈는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수 채널을 거쳐 다양한 규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