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진입, 융합을 막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2일 전경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부에 제출한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14개 제도 미비사항과 개선 대상 규제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KSIS)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독립 분류코드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며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코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창조적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가와 발명가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지식재산서비스가 기존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 번역,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IP) 법률대리, 정보 조사 및 분석·거래·평가 등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업인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은 2011년 현재 국내 시장규모가 4000억원에 달하고 고용도 1만5000명에 달하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세제 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조속한 제도화도 촉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IT 신제품이나 아이디어 창업 등에 적합한 투자방식이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신산업 개발을 가로막는 진입규제 해소도 건의했다.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IT기업은 배제한 채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 ICT와 다른 산업 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당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의무와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기의 주목적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만으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규제 개선 등도 요청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ICT산업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