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휴대폰 보조금 기승
휴대폰 유통시장에 불법과 변칙이 난무하고 있다. 최신 단말기 가격보다 많은 최고 120만원의 보조금이 살포되면서 이른바 `마이너스폰`이 속출했다.
보조금 단속과 신고를 막으려는 변칙 판매도 기승을 부린다. 현 제도 하에서 끊이지 않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변칙 보조금 살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주말 KT와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 LG전자 `G2`, 팬택 `베가 시크릿업` 등 최신 단말기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 `마이너스폰`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생겼다.
앞서 이달 초에는 SK텔레콤이 전용 모델인 팬택 `베가 LTE-A`를 단말기 가격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투입해 마이너스폰으로 풀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빵티아 10성(베가 LTE-A 할부원금 0원, 10만원 페이백)`을 구매하려는 관심이 폭주했다. 지난달 23일에도 대규모 보조금이 풀리는 등 수차례 보조금 전쟁이 일어났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과 `온라인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최근에는 폰파라치를 피하고자 가입신청만 온라인으로 하고 실제로 매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품을 수령하는 `내방`이 기본이 됐다. 이 때문에 최근 동대문 등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수십명이 매장 밖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온라인 가입신청도 사전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폐쇄몰` 형태로 받는다. 내방 구매 시에는 폰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신고방지 동의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며 CCTV를 촬영했다는 경고도 한다.
방통위 단속을 피하려 단말기 할부원금은 출고가보다 27만원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일정 기간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암암리에 일반화되는 추세다.
변칙영업 방법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형태의 폐쇄몰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향후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일정 기간 후 미지급한 보조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한다는 페이백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
내방 고객에게 작성을 요구하는 신고방지 동의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지만 일종의 고객 협박용으로 활용되는 형국이다.
정부와 업계는 단속과 계도에도 끊임없이 휴대폰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쟁사가 시장에 고액 보조금을 투입하면 경쟁 상황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엄격히 제재해야 지금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이용제도과장은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통신사가 계속 마케팅비를 축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는 단통법이 시행돼야 예측 가능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요금인하 등 시장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