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정보 공개는 정부 소통 의지 바로미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공개 부진을 책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면서 정부 3.0 개념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개 정보 역시 국민보다 공무원 입맛에 맞는다고 비판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공공정보 공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정부3.0의 핵심 실행 과제다. 공공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 국정 참여는 물론이고 창업 활성화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정보 생산 관리 과정에서 행정 업무도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 협업시스템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려 했다. 정부3.0의 첫 단추다. 제대로 꿰지지 않으니 박 대통령까지 이렇게 답답함을 표출했다.

정보 공개를 꺼리는 기관들도 속사정은 있다. 공개할 만한 정보가 아예 없는 기관이 있다. 있다 해도 부실해 공개했다가 망신을 당할까 걱정하는 기관도 있다. 또 데이터 오류가 많아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기관도 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정이다. 그렇다고 해도 20% 가까운 공공기관이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영이 서지 않는다.

대통령 질책을 정부기관은 제대로 곱씹어야 한다. 그간 얼마나 공공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는지, 업무 프로세스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반성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장 공개할 정보가 없더라도 앞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서둘러 계획을 짜야 한다. 필요한 예산도 마련할 일이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보니 대통령까지 이렇게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공공정보 공개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정보 내용과 수준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 소통이다. 국민이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 지 아는 것 역시 소통이다. 국민에 별 도움은 안 되면서 화려하기만 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공공정보 공개가 아니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대통령 질책을 공공 데이터와 소통능력을 일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