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의 수입규제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9일 `경고등 켜진 대 한국 수입규제`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대 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유관기관-정부 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이며 작년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는 한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에 제소된 74개 품목 중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에 달한다. 또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 신흥국이 남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도 신흥개도국 대상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의 피해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에 대해 과거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개도국의 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연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근거별 규제 및 조사 건수(2013.12.31 현재)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