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무너진 `망 중립성`을 법으로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정치적 결전이 예고됐다.
4일 PC월드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의원은 상·하원에 `열린 인터넷 보호법(Open Internet Preservation Act)` 법안을 제출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열린 인터넷 원칙과 망 중립성 정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망 중립성의 붕괴` 논란을 일으킨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3주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달 법원은 버라이즌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웹 트래픽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안 제출에는 캘리포니아 소속 헨리 왁스만·안나 에슈·조 로프그렌·도리스 마츠이 등 민주당 의원, 에드워드 마키(메사추세츠) 의원과 알루미늄 프랑켄(미네소타), 론 와이든(오레곤) 의원 등이 참여했다.
법안은 의회에서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PC월드는 예상했다. 반대파인 공화당은 FCC의 망 중립성 정책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의 의지는 강력하다.
왁스만 민주당 의원은 “경쟁과 혁신을 위한 열린 플랫폼이 돼 온 인터넷은 경제 발전의 엔진”이라며 “우리 법안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키려는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왁스만 의원은 또 FCC가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다시 취해주길 바랐다. 의원은 “법안은 그때 까지 소비자와 혁신가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로 무너진 FCC의 망 중립성 권한 공백 기간을 메꾸고 향후 FCC의 새 대안이 나오는 데 힘을 발휘하기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마키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의 열린 속성은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상업화와 통신 매개체를 이뤄왔다”며 “인터넷의 생동감과 개방성은 경쟁·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법원의 결정에도 소비자와 혁신가가 공평하게 인터넷 세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