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
정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로그정보시스템 구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악 저작권 복수신탁단체 등록과 시행을 앞두고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음악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과 함께 음원사용료 정산 방식이 바뀜에 따라 음악 로그정보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음악로그란 음악에 작사·작곡자, 가수, 연주자 등의 창작자와 실연자 정보는 물론이고 발매사 등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5개 음악서비스사업자의 로그 정보를 1일 단위로 수집해 음악권리자단체의 정산과 분배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것은 기존 시스템이 여러 저작권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회장 윤명선)가 구축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음저협이 지난 2012년 마련한 시스템을 임대 형식으로 사용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정보수집을 정부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목표다. 신규 저작권 신탁단체로 지정된 한국음악저작인연합회와 유통사업자는 음저협 시스템이 아닌 정부 시스템 가동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존 시스템으론 경쟁 단체에 회원 거래 내역이나 저작권료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음저협은 정부가 민간 사용자간 계약에 간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시스템 구축에 반기를 들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악로그 정보는 사용자와 신탁 단체 간 계약에 의해 유통되는 거래정보인데 이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도 문제로 꼽았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음저협이 12억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음저협이 마련한 시스템을 임대해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새롭게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 구축이 신규 음악저작권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부는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발과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간 음악창작자가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의 로그 정보가 신탁단체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신탁단체는 로그정보와 저작권정보를 별도로 맞추는 사례도 있는 등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부와 음저협은 음악로그 정보수집시스템 개발과 기존 시스템 사용을 놓고 이달 중순까지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