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또는 기존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한 국가의 유가(油價)대책이라면 중간점검의 필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석유제품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3대 유가대책을 4년째 계속 시행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석유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의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 보인다.
정유·주유업계는 정부의 3대 유가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설개선비용 지원과 소득세·법인세·지방세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 알뜰주유소는 당초 계획했던 리터당 100원에 미치지 못하는 30원가량 싼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셀프주유소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나서 추가로 세금이 투입될 상황이다. 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 덕분에 다른 주유소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는 과도한 수입 석유제품 특혜로 인해 연간 1조6000원의 석유제품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초래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제도는 시행된 지 15개월 지났지만 아직까지 혼합판매를 시작한 주유소가 전국에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유가대책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전국 연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1년 1929원, 2012년 1985원, 2013년 1924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휘발유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도 국제 유가 안정과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기름 값을 잡아보겠다고 세금을 투입해 민간시장에 개입했지만 평균 가격은 흔들림 없이 폐업 주유소만 늘어나고 있다. 정유사들은 정유부문에서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유업계는 실적 부진에 울상을 지으며 `옥죄기식 정책을 지양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다. 이쯤이면 유가대책에 대한 철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