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있어 시장 개방과 규제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거론됐다. 전력시장 발전을 위해 판매 부문에서의 새로운 경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국가 전력시스템 유지 측면에서 전력망 운용 건전성 등 제도적 관리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력산업연구회 주최로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일본 전력산업 개혁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는 일본 전력시장의 개혁에 따른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개편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 발표자들은 시장 독점과 가격 인상,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야마자키 다쿠야 일본 경제산업성 전력산업 개혁 담당은 일본의 전력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후쿠시마 이후 일본 정부가 전력시장 경쟁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안전정인 전력공급과 예비율 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선 지역적으로 독립·독점화 되어 있는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전력시장은 지역적으로 분리 독점되어 있는 계통망의 통합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의 시장 개방을 진행해 낮은 경쟁에 따른 높은 가격 현상을 해소한다는 그림이다. 2015년까지 광역계통 운용기관인 OCTTO를 설립해 망 중립성을 확보하고 2016년에는 판매시장 완전 경쟁을 추진한다. 2018년과 2020년 사이에는 판매시장에서의 관세를 폐지하고 전력망의 사업자 간 공동사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이후 원전비중이 29%에서 2%로 추락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29%에서 48%로 증가하는 등 전력 부족과 요금인상의 문제를 겪는 일본이 경쟁도입을 선택하면서 국내 전력시장 개편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매시장 가격과 이와 별도로 움직이는 소매요금 구조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이 박사는 전력시장 경쟁도입이 한전 이외 사업자 등장을 통해 보다 송전망 투자와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판매 부문의 경쟁도입이 다양한 요금과 서비스로 고객 수요반응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최적 요금제 선택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와 이에 따른 설비 투자 등 자원적정성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보다는 국가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경쟁도입이 필요하지만 국가 전력수급 안정면에선 원전과 같은 핵심설비와 송전계통 등은 제도권에 두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일본 역시 발전과 판매 부문은 경쟁을 진행하지만 전력계통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규제 분야로 남겨놓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전력시장 경쟁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언급됐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일본 전력시장 경쟁도입으로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판매시장 경쟁도입을 위해선 이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