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공공 정보 공개와 신규 기업 참여 확대 등 경쟁 촉진 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흘러온 정부 여당의 규제 위주 정책에 변화의 틈을 만들지 주목된다.
18일 최재천 의원(민주당)과 오픈넷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색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공공 및 소셜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인터넷 데이터의 종류와 양도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국가가 데이터 수집·저장 및 관리를 지원하고 개방형 API로 벤처 기업이나 연구 기관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검색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의 핵심 차별화 요소인 검색 알고리즘이나 이용자 기반을 건드리기 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누구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수 사업자에 집중되기 쉬운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 규제를 넘어 시장 신규 진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검색 및 포털 규제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논의는 정확한 시장 획정에 대한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 획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전문연구원은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행정 근거는 모호하다”며 “실제로 시장 경쟁 회복에 도움이 될 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포털 측 참가자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섣부른 규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터넷 속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 불편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동의의결 등의 형태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미래부는 이용자 보호와 전체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응휘 오픈넷 이사는 “검색 이용자는 검색 결과의 품질에 관심을 갖는다”며 “미래부는 검색 결과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