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흉기 자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집회 도중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연설하던 노환규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목에 상처를 냈다.
다행히 노 회장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해 큰 문제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정부는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금은 의료혁명이 필요한 때"라며 "오늘은 우리들의 의로운 투쟁이 시작되는 날이다. 올바른 의료의 가치가 세워지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 세워지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의료혁명을 이뤄내자"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시장 진출입 규제개선, 해외환자 유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외부자본 조달, 의료관련 기업과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기존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됐던 것에서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사업 등으로 확대되며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된다. 대형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가 기존 총 별상수의 5%에서 12%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약사 면허 소지자들은 별도로 법인약국이 허용되며, 신의료 기술 평가 간소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미술심리상담사, 놀이 재활사 등 유망 민간자격 국가공인, 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의사 2만여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비난과 철회요구를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의료민영화, 의사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의료민영화, 환자를 대상으로 장사하겠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